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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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3구합21045 판결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특별법 |